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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름값 부담이 커진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금액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거주지역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1인당 지급금액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5만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20만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25만원 |
즉, 같은 지급 대상자라도 거주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70% 선정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준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구 |
|---|---|---|---|
| 4인 | 390,000원 | 240,000원 | 360,000원 |
4인 가구가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39만원 이하일 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24만원 이하, 직장과 지역이 함께 있는 혼합가구는 36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소득원·맞벌이 가구 기준표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구 |
|---|---|---|---|
| 2인 | 260,000원 | 190,000원 | 240,000원 |
| 3인 | 320,000원 | 220,000원 | 300,000원 |
| 4인 | 390,000원 | 240,000원 | 360,000원 |
| 5인 | 430,000원 | 290,000원 | 380,000원 |
| 6인 | 470,000원 | 320,000원 | 420,000원 |
| 7인 | 510,000원 | 400,000원 | 490,000원 |
| 8인 | 540,000원 | 440,000원 | 510,000원 |
| 9인 이상 | 580,000원 | 470,000원 | 550,000원 |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리 가구의 가구원 수
- 건강보험 가입 유형이 직장 / 지역 / 혼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거주지가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지역, 인구감소 특별지역 중 어디인지
이 3가지를 확인하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1인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소득하위 70%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강보험료와 거주지역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보험료 기준과 거주지역 지급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