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 한도와 금리 확인할 점

생계비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 한도와 금리 확인할 점

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전까지 생활비를 융자로 쓸 수 있습니다. 한도와 요건, 신청처를 정리했고 현재 금리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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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와 요건

한도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 원입니다.
재직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입니다.
퇴직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이고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대상입니다.
기준 자료2025년 9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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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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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심사 후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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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IBK기업은행에 융자를 신청합니다.

금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시 인하연 1.5%에서 1.0%로 낮추는 조치는 2026년 3월 6일까지였습니다.
현재그 뒤 연장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고 현재 금리는 공식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증료신용보증료가 별도로 붙는다는 설명이 있으나 공식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신청 전 근로복지넷 공지로 현재 금리를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와 헷갈리지 마세요

생활안정자금혼례·양육·부양·장례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체불 생계비 융자와 별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 융자 한도는요?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이고 고용위기지역 등은 2,000만 원입니다.

금리가 1.0%인가요?

1.0%는 3월 6일까지 한시였고 현재 금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입니다.

대지급금과 같이 받나요?

별개 제도이므로 각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근로복지넷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안내, 고용노동부 2026-08-19·2026-05-12 보도자료, 2026-02-11·2026-10-11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현재 금리와 신용보증료는 공식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지급 가능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므로 신청 전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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